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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부인을 위한 비교대상 디자인의 제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부인을 위한 비교대상 디자인 제출 요건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지된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 전에 존재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유사성 판단은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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