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에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모방대상상표가 국민 또는 외국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등록상표 출원인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출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