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피해자 특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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