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경우이고,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록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