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이 규명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자의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표의 인지도, 유사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