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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상의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각 구성 요소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전체에 의하여 판단되기보다는 개별 요소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요소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후18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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