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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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