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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판결에서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소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판결에서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소가 부적법한 이유는, 판결의 주문이 판결의 결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주문에 설시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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