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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를 하기 위한 정정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없어야 하고,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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