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독립적인 거래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등록디자인의 독립적인 거래 가능 여부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그 디자인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등록디자인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과 호환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독립 거래 가능성은 실제 거래 사회에서 논의할 필요 없이 거래가 가능한 대상 및 호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