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력공사가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정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력공사가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정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기공급약관입니다. 약관 제47조에 따르면 전력공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전력공사는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정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