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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분할된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에 의해 규정되며,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변경되지 않고, 연대책임의 원칙이 유지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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