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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을 위한 국제등록출원 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어떤 인식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 가지 요소에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히 요즘처럼 음성 매체에서 상표가 자주 접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호칭의 유사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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