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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잔금 및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연체된 금액에 대해 연 20%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일 이상 연체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제비용을 모두 완납하였을 때에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지연함으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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