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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3자를 통해 매수하게 된 아파트 분양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금 몰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아파트 분양권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2회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1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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