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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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