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상표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