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 별도협의 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금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