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 판단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상표 출원과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상품의 유사범위는 거래의 실정에 따라, 품질, 용도, 형상, 생산 및 판매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