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발명이 기존 발명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경우,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특허 출원 발명이 기존 발명(비교대상 발명)과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허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판단으로, 발명이 기존 기술과 특별히 다른 구성 요소나 현저한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