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에 미흡할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