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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출원 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상표로 인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 유입력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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