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 등록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2007. 5. 11. 판결),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