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재산이 공공용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같은 경우에 공공용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에 근거하여, 비록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사용 상황을 고려해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