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 특수한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는 기능적 요소는 전체 관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