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 거절 결정을 피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용신안 출원이 기존 고안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거절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은 고안이 기존의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창의적인 발명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판단되며, 고안의 구성 및 작용 효과가 기존 고안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출원 고안이 비교대상 고안과 동일한 목적을 갖더라도, 그 구성과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