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표시가 공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일정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