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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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