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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확대된 선원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확대된 선원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야 합니다.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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