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구매한 기계가 연속작업 시 정밀도와 안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구매한 기계가 연속작업 시 정밀도와 안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기계의 치명적인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반대쪽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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