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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은 구 특허법 제13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정정의 무효심판에서 주어진 조건으로서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는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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