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