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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처의 혼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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