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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권자가 제기한 정정의 이유가 적법하고 정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136조에 따르면 정정 청구는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정정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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