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구이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가공계약에서 거래물품의 규격이 발주시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임가공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임가공계약에서 거래물품의 규격이 발주시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임가공업체는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단 임가공 거래에서 원단의 폭과 중량이 발주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게 납품된 경우, 임가공업체는 이러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가공업체는 편직 작업 중 조건에 맞게 편직이 어려울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납품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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