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비유사 주장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표출원 시 비유사 주장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