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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판결 후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확정판결 후 지연손해금은 판결금에 대하여 발생하며, 연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확정판결 이전의 기간은 법원이 판단한 기간과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정된 기간 동안 법원이 결정한 이율(여기서는 연 5%와 연 20%)로 계산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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