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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정정이 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의 정정이 적법한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입니다. 즉,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전의 사항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어야 하며,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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