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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의견서, 보정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논거도 필요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의 진보성, 신규성 등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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