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사업과 명의차용자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차용자가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명의차용자 개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의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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