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이중 체결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임대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을 알고 있었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지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