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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방조자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조로 인해 피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방조 행위가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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