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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상표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등록상표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거나,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전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무효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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