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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제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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