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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진정연대채무자들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각자의 과실 정도와 손해발생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구상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며, 변제자대위에 따른 원채권 및 담보권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이 결정되어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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