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각각의 구성 부분을 독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자부분으로 호칭됩니다. 유사성이 인정되려면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오인·혼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떤 하나라도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