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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136조 제1, 3, 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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