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출원 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외관과 칭호가 동일하여도 관념이 다를 경우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