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피해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 심사 시, 등록 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간 유사 여부는 직접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과 수요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