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주지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그렇게 등록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